이런 돈이에요
소송·경매·변제 과정에서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과, 사건이 끝난 뒤 남은 송달료·보관금처럼 아직 찾아가지 않은 돈이에요.
꼭 확인할 사람 소송이나 경매에 관여했던 분, 상대방이 돈을 법원에 공탁했다는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 분은 확인해 보세요.
법원 공탁금·송달료·보관금 어디서 조회하나요?
방문공탁 사건 관할 법원
무료
필요한 것신분증, 공탁 관련 서류
찾는 순서
- 대법원 누리집 「공탁사건검색」에서 내 이름으로 된 공탁 사건이 있는지 찾아봐요.
-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에 내 사건이 올라와 있는지도 확인해요.
- 해당하면 공탁 사건이 있는 법원에 공탁금 지급 청구를 해요.
- 남은 송달료·보관금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잔액을 확인한 뒤 환급을 청구해요.
기한공탁금은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남은 송달료·보관금은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들어가요(대법원 안내).
알아 두면 좋은 것
- 법원은 오래 찾아가지 않은 일부 공탁 사건(변제·재판상 보증·집행공탁)에 출급·회수 청구 안내문을 보내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서둘러 확인하세요.
- 정부24 「미환급금 조회」에서도 보관금·송달료를 함께 조회할 수 있어요.
- 「숨은 돈을 찾아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문자·카톡으로 링크를 보내는 연락은 사기일 수 있어요. 공식 기관은 환급 수수료를 받지 않아요.
출처·확인 날짜
공식 안내 기준 2026-11-04 확인 · 번호·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 틀린 곳은 알려 주세요.